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이 30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중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것과 관련해 “국정 감사 출석 회피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그러면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재판을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며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피해 가는 것 같아서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숨길 사람이면 더 (국정감사에) 불러야겠다”며 “직이 바뀌었더라도 총무비서관으로서 한 역할이 있으니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결국 증인대에 서게 될 거다.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와 국감 회피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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