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경남경찰청은 2024년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정치자금법 위반)과 박인 부의장(뇌물공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선물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 의장 등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가성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선물을 두 번 받은 의원 18명도 조사했다. 의원들은 ‘의례적인 선물’ ‘선...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오른쪽)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왼쪽)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픈AI에 몸담았던 직원들이 머스크 편을 들고 나섰다.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의 전 직원 12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픈AI가 기존의 비영리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픈AI의 비영리 법인이 그 지배적인 역할을 영리 구조에 빼앗기는 변화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머스크는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자 지난해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여러 견해 가운데 상황을 나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담화문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한 권한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다”고 묻자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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