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한국은 (위기를 겪어도) 더 강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해 “모든 정부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1997년 겪은 금융위기 등도 언급했다.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퇴직하면서 임명됐다. 차기 대사 임명 전 한국의 혼란을 고려해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은 바 있다.그는 “대사대리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기쁘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 대사관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도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출석했다. 전날에는 조사 도중 사직했다.강 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이냐”며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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