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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
“걸을 줄 몰라”. 김나영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새내기 활동가 조아라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다. 2014년 3월 어느 날 김나영은 한 노인요양병원 침대에 결박된 상태였다. 묶여 지내다 걷는 방법을 까먹었다. 지적·정신장애를 가졌다. 환청, 환시에도 시달렸다. 이 아픈 사람을 두고 병원은 치료와 돌봄보다는 ‘손쉬운’ 감금과 결박을 택했다. 1967년 10월 18일 태어났다. 부모가 누군지, 집이 어딘지 모른다. 어렸을 때 대전 한 보육원에 간듯하다. 유성초·유성여중을 졸업했다는 기록은 남았다. 다시 같은 도시 정신요양원으로 갔다. 언제, 왜인지는 알 수 없다. 2006년 발바닥행동의 김정하와 송효정이 인권실태 조사를 하러 정신요양원을 찾아가기 전까지 김나영에 관한 기록은 이게 다다.이때 김나영은 시설 여러 문제를 알렸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허락된 날 김나영은 김정하에게서 받은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정하야,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날 찾아와야 해.” 기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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