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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불기소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2억 받은 경찰···‘가짜 조서’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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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6-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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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가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김씨에게 주소지를 의정부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16건(고소인 기준)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받았다. 정씨는 이후 사건들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김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가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정씨는 고소장을 김씨가 임의 작성한 고소장으로 교체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기록을 약 3년간 개인 캐비닛에 숨겨놨다. 2022년 5월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도주 중이던 김씨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줬다. 2024년 9월엔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김씨에 대한 4건의 수사중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권한이 부여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송치·불송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야 했는데, 조정 이후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사건으로 송부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씨에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뇌물을 요구했다. 정씨의 범행은 수사권 조정 전 정씨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사법경찰관 권한에 대한 통제·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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