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로 강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특검으로 출석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였기 때문에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날 특검에 임의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다. 또 불법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 100여건을 추려 이날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김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뒤 국회를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열린 ‘7.16 라이더 대행진’에 모인 배달노동자 150여 명이 정부를 향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민·쿠팡의 수수료 착취 해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리 점유료, 배달료 삭감, 불합리한 정책 변경 등 라이더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용자인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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