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 오세훈 시장,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타종···국민임명식은 불참 > 갤러리

일본드라마 오세훈 시장,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타종···국민임명식은 불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8-16 09:34

본문

일본드라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8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1시30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타종식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3인을 비롯해 11명이 기념 타종을 한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 고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고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령필씨 등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해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4명씩 3개 조로 나눠 각 조당 11번씩 타종한다. 타종은 총 33번 한다.
타종식이 끝나면 오 시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만세”를 삼창한다. 이어 23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아름다운 나라, 서울의 찬가를 합창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는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집단 불참통보와 별개로 투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1조9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764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13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56억원 늘었다. 2023년 3분기 흑자로 전환한 뒤 8분기 연속 흑자다.
한전은 12일 상반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으로 매출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 영업비용 40조284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1% 흑자로, 한전은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전기판매수익이 개선된 덕이었다. 특히 전기판매 단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기판매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4519억원가량 늘어난 44조1575억원이었다.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268.5TWh(테라와트시)에서 올해 268.6TWh로 0.05% 감소했지만, 판매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h(킬로와트시) 당 158.4원에서 올해 167.5원으로 5.7%가량 높아졌다.
또 한전은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과 예산의 긴축 운영·전력공급 외 투자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절감하고, 전력 그룹 자회사도 투자 시기 조정·심의강화와 출자회사의 재무 개선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22억원 줄어들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의 구매전력비용이 구매량 증가로 185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자회사 연료비용의 경우 발전 자회사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와 연료 가격 하락으로 1조5912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확산·첨단산업 육성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누적된 28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해소하는 등 실적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율 등 대외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폭우·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자 위한 주거 지원[서울25] 25.08.16
다음글영화VOD순위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전교조 출신 3선 교육감…충청권 기반에 지역균형발전 활동 25.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