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식민지배 원천무효)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적 세력”이라며 그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김 관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 관장의 발언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준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헌법 서문에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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