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언급하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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