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제동으로 연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선거인단 21명에 대해서는 우선 3배수 인원을 뽑은 뒤 21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연기에 잘못이 있는 기존 선거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협회는 9일 오후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오는 12일 실시하며,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며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지난 7일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
인천 서구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이 철거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에 설치된 4.2㎞의 군 철책선 중 2.7㎞ 구간의 철거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육군 제17사단과 체결한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28억원을 들여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군 철책선을 철거한 곳에는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서구~김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연결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철거에서 제외된 1.5㎞ 구간은 모래채취업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군과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7사단과 군 철책선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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