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활용법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그간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이인구 부산 중구의원이 142억9975만원을 신고해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의원 재산순위 1위를 기록했다.27일 부산시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보다 2억1929만원이 감소했으나 재산공개대상자 187명 중 가장 많았다. 이 의원에 이어 한정옥 부산 사하구의원이 100억7673만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다.공직유관단체장 중에서는 김휘택 부산의료원장이 89억59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로는 3위였다. 뒤를 이어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65억1141만원을 신고, 전체 4위에 올랐다.재산 공개 대상자 187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10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3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는 111명(59%), 재산감소자는 76명(41%)으로 나타났다.공직유관단체장 6명의 평균액은 39억7009만원, 구·군의원 181명의 평균액은 9억15...
서울 도심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집회 장소 내 짧은 행진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게 됐다. 트랙터가 트럭에 실려 집회 장소를 떠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가 이겼다”를 연호했다.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 있는 전농 소속 빨간 트랙터 1대가 집회 신고된 장소 내에서 300m가량 행진한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 조광남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트랙터가 다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트랙터를 운전해 트럭에 실었다. 이후 트럭은 집회 장소를 떠나 귀가했다.이날 새벽부터 전농 등 농민·시민들과 경찰은 트랙터 서울 진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트랙터 1대를 견인 시도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지난 25일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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