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내의 미군과 동맹국 및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power)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단기간 내에(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고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개버드 국장은 최근 북·러 밀착이 이같은 김 위원장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 확...
지난해 12월 이른바 ‘남태령 대첩’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2030여성들이 3개월여만에 다시 남태령에 모였다. 지난해 12월21일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 소속 농민들로 구성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들이 서울과 경기 과천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을 때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이들이 이번에도 길 위의 싸움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경찰의 트랙터 시위 제한 통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공지가 나오면서 ‘2차 남태령 대첩’이 예고되자 이들은 25~26일 다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위는 평일에 진행됐지만 전국 곳곳의 2030 여성들이 남태령 도로에 앉았다. 이들에게 ‘남태령’의 의미를 물었다.2030여성은 왜 남태령 대첩에 모였나지난 16일 전라·경남에서부터 시작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21일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막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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