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두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가 문제 삼은 ‘보안 문제’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성택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60)가 지난해 12월 예산 부족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을 더 줄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심사에 앞서 지원부터 한다는 ‘긴급복지제도’ 취지가 예산 부족으로 빛바랠 수 있다고 지적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일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월세는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상태였다.A씨는 관할인 신사동주민센터가 발굴한 ‘복지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는 여러 차례 우편과 인편으로 복지 대상자임을 알렸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말이 되어서야 주민센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취했다. 강남구 신사동주민센터는 긴급복지지원 예산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 지난 1월 15일 A씨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했지만...
지난달 광주서 경찰 실탄 맞고 50대 사망“치명적 공격, 총기사용 필요성 인정” 판단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을 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경찰청이 ‘경찰관의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치명적 공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이었다는 판단이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경찰관을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경찰관에게 흉기 공격을 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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