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해임한 지 이틀 만에 8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위원 중에는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엑스에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신임 위원들은 새로운 백신을 권장하기 전에 확실한 안정성 및 효능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ACIP 위원 17명 전원을 한꺼번에 해임했다. 그는 ACIP 위원들이 백신 판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며 이들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반대 운동을 펼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인물이다.
ACIP는 CDC에 백신 접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CDC 국장이 ACIP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이는 의사들에게 널리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임 ACIP 위원 중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같이 백신 회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도 포함됐다. 생화학자인 로버트 말론은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백신이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검증되지 않은 대체 치료법을 홍보하며 보수 진영의 신임을 얻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신 반대 단체인 국립백신정보센터 이사회 소속인 비키 펩스워스도 임명됐다.
의료계 등에서는 신임 ACIP 위원들의 이력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내과의사협회는 이날 신임 위원들의 임명을 중단하고 해임된 위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원들이 너무 빨리 선출됐으며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에이브럼 와그너 미시간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전 ACIP 위원들은 평생 백신 연구에 헌신해온 이들이었는데, 신임 위원 대부분은 역량도 없다“며 ”특히 펩스워스 위원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ACIP 회의는 오는 25~27일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인, 임산부, 유아를 위한 코로나,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백신에 대한 권고안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신임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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