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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출범한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다. 야당 일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지난 7월 조기 총선 이후 불안정했던 프랑스가 더 큰 혼란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전체 의원 577명 중 331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내각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으로,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던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 내각 이후 62년 만이다.불신임의 계기는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다. 바르니에 내각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600억유로(약 89조37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공지출은 줄이고, 증세를 통해 적자를 메운다는 게 골자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7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끝난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표현을 문제 삼고 집단퇴장한 상황이라 결의안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뤄졌다. 행안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한편 이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기로 한 검찰에 불신감을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 국수본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라 검찰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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