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라며 탄핵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오 시장은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랍니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탄핵의 대안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달걀을 투척하며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하게 항의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됐다.4일 0시3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A씨(20대)가 정문에 계란 한판을 투척했다.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연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경찰은 “계란을 투척한 시민이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경찰은 신원파악 후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벌 법규를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일 밤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4일에도 시설보호를 요청했다.현재 부산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20여건으로 경찰은 시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는 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부산에서는 9개 중대가 상경할 예정이다.비상계엄선포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4일 오전 6시 40분까지 비상근무를 한 뒤 이후 평상 근무로 복귀했다.그러나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급하지 않은 행사와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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