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Ű��Ͽ���ϴ�.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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