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M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해당 방송은 참사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사고와 관계 없는 ‘탄핵 : 817’ 등 자막과 기업 로고들이 1초 정도 화면에 나타나기도 했다. 지도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면서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
광주광역시는 30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업무지침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공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했다. 특히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광주에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요금 산정 원칙이 흔들리고 용도별 전기요금은 덧대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법은 기약 없이 입법을 미루고, 어쩌다 만든 법들은 상호 충돌되는 조항으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법이 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소 같은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기를 말한다. 이 법의 탄생 배경부터 정치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보여준다.201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전력원으로 본격 등장하고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에 따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이 심한 대신 변동비가 매우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에서 결정하는 경직된 요금체계가 아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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