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지난 변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일정한 어조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설명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땐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공을 벽에 던지면 벽도 공을 똑같은 힘으로 튕겨낸다. 작용·반작용의 원리, 이른바 뉴턴의 제3 법칙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힘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우주 속 자연계 섭리다. 연료를 태우면 로켓은 가스를 분사한다. 그 반작용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어 공중으로 치솟는다. 중력은 반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잘못된 지식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것과 같은 크기로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다.우리 몸도 작용·반작용으로 움직인다. 발로 땅에 힘을 가하면 땅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린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의자가 같은 힘으로 몸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힘이란 것은 늘 쌍으로 존재한다.작용·반작용은 비물리적인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친절하게 대한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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