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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