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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4-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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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랜다우 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랜다우 부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빅 뉴클리어 네이션(big nuclear nation)’으로 호칭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미국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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