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랜다우 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랜다우 부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빅 뉴클리어 네이션(big nuclear nation)’으로 호칭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미국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신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약식기소했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제품을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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