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라”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권과 행정부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3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4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아산페이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했다.오 시장은 “시중에 돈이 도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50만 자족도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에서 성과를 낸 정책들을 이어가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성장과 발전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을 줄이고 공정한 인사체계와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공직자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은 확대하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했다....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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