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일인 4일 방청하기 위해 헌재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퍼센트 기각·각하로 확신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하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월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두 번 증인신문에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을 적은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오염된 진술들로 증거능력 자체의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 없다...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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