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당, 민주당에 대선 후보 선출 오픈프라이머리 다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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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한두시간 만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4시15분쯤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방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자들의 접속이 몰렸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데만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이날 오후 5시30분쯤 기준으로 방청 신청을 위해 대기중인 인원은 약 5만여명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마련되는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이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뒤, 전자 추첨을 통해 20석에 앉을 주인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된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선고 당일에는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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