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바로 알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4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정치인 윤석열’의 3년9개월은 초고속 부상과 급속한 추락으로 요약된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취임 2년7개월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소추됐다. 결국 임기를 2년1개월여 남긴 시점에 조기 퇴장당했다.파면의 직접적 원인은 비상계엄이지만 임기 중 전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 비판에 귀를 닫는 일방통행식 언론관을 드러냈다. 화두로 내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배우자 문제에서 번번이 무너졌다.대통령 취임 1061일째인 이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윤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문재인 픽’ 검찰수장, ‘반문재인’ 선두주자로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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