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기소유예자들은 재심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신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일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
백악관 “행정명령서 따라야”정부, 수치 변화 이유 파악 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국가의 관세율을 거론할 때는 이 패널에 적힌 수치를 인용했다. 백악관이 엑스에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관세율은 26%다.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취재진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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