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당국은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타국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설득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보다 수위가 높은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맹자는 말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치우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에 가려 있는 것이고, 지나친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서 그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빙빙 돌리는 말에서 논리가 궁색해졌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했다. 맹자는 바로 그런 말들이 결국 정치를 해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점을 준열히 지적했다.지난 4개월, 참으로 많은 말들을 접했다. 헌정 유린의 현장이 생중계될 때만 해도 충격과 우려로 인해 말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법의 외피를 입은 궤변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동이 장시간 더해지면서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둘로 갈린 진영을 균등하게 비춰주어야 옳다는 잘못된 프레임 역시, 온갖 말들의 양산에 기여했다.말의 품격이 꼭 내용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말에 애초부터 시비가 명확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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