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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4-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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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Դ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13개교가 임시 휴업한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재동초, 운현초, 덕성여중·고 등 11개교가 4일 임시휴업한다고 1일 밝혔다.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유치원, 교동초 등은 3일에도 임시 휴업을 한다.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는 2일 단축수업을 한다. 중앙중·고. 대동세무고는 3일에 단축 수업을 한다.대통령 관저 주변의 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는 4일과 7일 임시 휴업한다.다만 서울 광화문 인근의 덕수초·덕수초병설유치원는 정상 수업을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학교에 가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들을 위해선 어린이 도서관, 유아교육 진흥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맡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학생들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일인 4일 방청하기 위해 헌재에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0퍼센트 기각·각하로 확신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하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지시도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월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두 번 증인신문에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을 적은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오염된 진술들로 증거능력 자체의 신빙성을 두려야 둘 수 없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이미 훼손돼 ‘불완전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진단이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일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짓밟힌 헌정질서는 회복된다. 그러나 탄핵 반대파에 의한 헌재 결정 불복, 사법 체계 부정, 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테러 등 헌정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부추기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각 결정이 나면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자행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유린당한 헌정질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란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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