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와 산부인과 검진을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또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브랜드 수가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출점 증가세도 둔화했다. 다만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특히 도소매 업종의 브랜드는 4% 줄었으며, 외식업 브랜드도 0.6% 감소했다.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맹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해 대거 등록 취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가맹점 수(36만5014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4·16연대는 지난 2월1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받은 서명에 전날까지 2만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4·16연대 관계자는 이날 “이 추세라면 오는 10일까지 3만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오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X(옛 트위터)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이같은 목소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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