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고문 자행 ‘악명’…원형 보존된 유일한 대공분실공포의 ‘나선형 계단’ 소름…‘박종철 고문 509호’도 그대로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 독재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맹활약한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사령부가 운영하던 수십개 대공분실 중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건물이 완공된 지 50년 만인 오는 6월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 역사를 증언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개관을 앞두고 지난 20일 기념관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치유의 길’이다. 기념관을 조성하며 새로 지은 신관에서 구관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다. 옆으로 남영역 플랫폼이 보이고, 5층 조사실의 좁은 창을 빗댄 띠창 사이로 장미꽃 화분이 놓여 있다. 그 너머로 테니스 코트를 조망할 수 있다.조규연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극심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컸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효과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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