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눈물 났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웃으셨는데…”아이돌도, 연예인도 아닌 여든 넘은 할머니 래퍼들이 주인공인 공익 캠페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 돌파를 앞두고 있다.경북 칠곡군의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랩을 선보인 ‘바다가는 달’ 캠페인 영상이 21일 오전 기준 조회수 87만회를 넘어섰다. 현재 댓글은 1100개를 돌파했다.공개 직후 반나절 만에 조회수 1만회를 찍은 이 영상은 이후 한 달여 만에 87만회를 넘기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100만 회 달성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영상의 주인공인 수니와 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결성한 8인조 그룹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랩에 도전했다. 그룹 구성원 평균연령은 85세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기획한 이 공익 캠페인은 연안과 어촌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 바다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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