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가 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그는 생후 4개월 영아 등 자녀 5명을 두었다. 유족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인하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3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이씨는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일했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9년 전 결혼해 5명의 아이를 뒀다. 그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미성년 아이들 뿐이다. 이씨는 배우자와 8세, 6세, 생후 4개월 아이를 낳아 키웠고 배우자 아이인 11세, 10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씨 누나(50)는 “올케가 필리핀에 아이를 보러 한 번씩 갔었는데 함께 키우려고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며 “동생이 사망한 후 사무실에 가보니 벽면에 입양 서류를 3분의 2 정도 준비했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5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휴일에도 나가 일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천환경공단의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이씨는 먼저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동료는 지난 7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가스측정기·산소마스크·사다리도 없는 맨홀에 보호 장구도 없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다. 인천환경공단은 한국KGT컨설턴트에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J테크에, J테크는 다시 A업체에 도급을 줬다. 이씨는 1인 업체인 A업체 대표다. 공단은 용역 계약시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재하도급 사실이나 작업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이 금지된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감독해야 하는 발주처가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작업자들 소속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씨 누나는 “하도급을 금지했으면 일하는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감독은 하지 않고 ‘재하도급 금지’하라고 계약서에 명기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꼼꼼한 성격으로 자식이 많으니 일을 철저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동생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떠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누나는 “배우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던 착했던 동생 성품을 고려했다”며 “동생이 뜻깊게, 좀더 좋게 가면 자식들이 동생의 덕을 돌아서 받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인 업체 대표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공단은 단순 발주처가 아닌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 논의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이씨 누나는 “남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1차 도급업체에서 병원비를 책임질 계획이다. 공단은 사고 책임 조사가 끝나면 보상할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발주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삭제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에 2860만 헤알(약 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 후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는 구도심지로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로의 부식과 균열, 파손 등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종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50년 이상된 하수관로 비중이 53.5%로 가장 많다.
구는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이 침식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밀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시급했다”며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27개소에 대한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자하문로와 평창동 주민센터 주변이다. 신교동교차로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191m를, 경신중학교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295m를 개량한다. 평창동 일대는 11월까지 671m 구간을 정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 11월까지 자하문로 일대에는 연속형 빗물받이 240m를 확충한다. 낙엽과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필터를 100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까지 더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이번 정비사업과 빗물받이 설치로 종로구는 낡은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폭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하수 악취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고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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