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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취수구에 초등생 팔 끼여 사망…울릉군 공무원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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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8-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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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열린 경축식·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여야 간에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을 겨냥해 “광복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치른 자화자찬 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의봉(고(故) 박기서씨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나무 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 이재명 매국 사면에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말했다.
일본 인기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가공범’이 7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가공범>은 불이 난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수사 과정을 다뤘다. 부검 결과 이들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교살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고다이 쓰토무 형사는 죽음 뒤에 숨겨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 양귀자의 소설 <모순>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정대건의 <급류>,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등을 포함해 상위 10위 중에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6∼12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모순(양귀자·쓰다)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프로젝트 어센딩)
5.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6.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인플루엔셜)
7. 급류(정대건·민음사)
8. 료의 생각 없는 생각(료·열림원)
9.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10. 자유로운 생활(오송민·위즈덤하우스)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에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총 1214㎡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작구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중랑구 한마음교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옥상정원은 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동작구 보라매병원 옥상은 병원에서 장시간 일하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 꽃과 나무를 보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는 근무에 지친 지하철 기관사 등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랑구 한마음교회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정원 조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 일반인 개방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다. 조성사업 신청·문의는 건물이 있는 자치구의 공원녹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옥상정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785개 건물 옥상에 33만㎡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축구장 45개 규모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시는 “기후대응에 탁월한 옥상녹화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곤충 등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옥상녹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등 정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는 폭염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응당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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