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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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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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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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