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보자 확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에게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새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위(25%)였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33%,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8%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다른 인사들의 지지율은 전체 및 자민당 지지자 조사에서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개혁 의욕’(85%)과 ‘정책 기대’(74%), ‘국가 비전’(73%) 측면에서 차기 총재로 적합하다고 봤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대해선 ‘개혁 의욕’(89%)과 ‘메시지 발신’(88%), ‘인품’(84%)을 높이 평가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잇는 보수파인 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입각해 성향 차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선거에선 보수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차기 총재 선거를 다음달 4일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을 겸하는 선거 고시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표를 의원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지지통신은 “약 100만명 규모인 전국 당원에게 단기간에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선거 방식 자체가) 지명도가 높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군 모두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도 입후보한 바 있어 이번 경쟁에 빠지는 이시바 총리 지지표의 행방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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