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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 정책서 건보·공공의료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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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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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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