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올해 쌀 생산량 0.3% 감소할 듯···정부 ‘쌀 감축 정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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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원 지도부 간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미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 등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삭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공화당 튠 원내대표는 30일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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