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주말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내란세력 제압하자’ ‘극우극힘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이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모였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최 권한대행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찬성파 분류가 “오해”라며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윤 대통령의 승복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파가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 찬성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냐(는 것이었다)”며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 당론으로 하라는 취지였고, 수습의 방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이상 징후”라며 “기각 쪽으로 (헌법재판관) 두 분, 각하 쪽으로 한 분 정도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외 결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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