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대유그룹 노동자들이 1200억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그룹의 박영유 회장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조 금속노련은 25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피해 근로자 2100여명과 1200억대에 달하는 최악의 대유그룹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회장 일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력과 회사의 자금을 갈취하고도 법을 이용해 숨어버리는 심각한 경제 사기 사건”이라며 “박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2024년 말 기준 대유그룹에서 총 1197억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그중 876억원이 미청산으로 남아있다. 박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팔아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000억원 골프장 매각 대금 중 1%인 30억원만 체불임금에 사용했다고 노조 측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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