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가 국가산단 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모르죠.”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창원지역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산단의 운명을 놓고 주민들은 저마다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창원시와 경남도는 5월쯤 국토교통부에 산단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인근에는 창원 제2국가산단(339만㎡)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마을 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국토부는 이 마을을 포함해 북면·동읍 산단 후보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그린밸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다만, 산단 후보지에서 폐광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은 재심의 대상에 다시 올랐다. 국토부는 명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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