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정씨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배후를 주도했다고 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0월 제46차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기존 A등급을 유지할지, 보류·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인권위는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지만, 특별심사 개시만으로도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안창호 인권위가 퇴행을 거듭한 결과다.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인권위 퇴행을 우려하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사정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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