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어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74)가 9일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허탈하게 말했다.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운영하던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최씨가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양식보험은 휴짓조각이 될 판이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약관에 없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양식어가에 안내했다.최씨는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임식에서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노동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근로감독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됐다”며 “한때 노조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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