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임식에서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노동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근로감독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됐다”며 “한때 노조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B경감(54)을 다치게 한 혐의 ...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방송토론 말미에 갑자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행복의 의미는 대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상승이나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지 않았냐는 고발이기도 했다.이 말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 자체가 부재했던 주류 정치에 던진 문제 제기에 공감한 유권자들은 권 후보에게 96만표를 모아 주었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에 발판이 됐다. 진보는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핵심은 살림살이의 개선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었고 세계 47위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만6000달러에 세계 20위권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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