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광고를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한 한국 화장품·향수 등의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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