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제1회 고아 프랑켄슈타인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고아원 철폐 등을 요구하며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쓰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작성 서비스가 무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자동작성 서비스’와 ‘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손편지와 국화꽃을 전달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요즘 여의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개혁신당과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의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자필 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를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묘소에 올린 사진도 공개했다.5·18 민주묘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곳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님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런 꾸준한 노력이 호남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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