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직·인력이 대부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2023년 줄어든 정원(81명)의 82%가 복원되게 됐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부문 조직이 복원되고,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며 윤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통일부와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직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