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전력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적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매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과 전기 난방기기 등을 사용하는 겨울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 최근에는 이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필요해졌다. 특히 올가을은 개천절·한글날과 맞물린 역대급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발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출력 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핵심은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아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출력 제어가 필요해진 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제주에서부터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육지)에서는 2023년부터 출력 제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 출력 제어량은 2023년 0.3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3.2GWh, 올해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했다.
전력당국은 이번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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