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최근 몇년간 ...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탈식민 국가의 정치·경제 불안정, 냉전 체제를 지배하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잘 조직된 군대의 권력 확장 등의 요인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흔했다. 우리도 그런 국가의 하나였다. 박정희의 5·16과 유신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었다.그래서 당시 정치학 교과과정에는 ‘군부정치론’ ‘민군관계론’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 있었다. 학부,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각종 시험에서 ‘군부정치’는 단골 문제였기 때문에 손때 묻은 ‘족보’가 대를 이어 증보(增補)되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3세계 군부 쿠데타 발생을 설명하는 변수로 ①개인의 권력 욕망 ②군부 조직의 정치화 ③자본 축적의 위기 등을 해결하려는 사회 요구 ④미·소의 지원과 같은 세계 체제의 유인 등이 있다고 시험공부를 하던 일이 떠오른다.민주화 이후 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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