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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일모레인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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